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적용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며 2주 후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해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2등급으로 조정돼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조금 전 중대본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 등 체계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로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을 70%까지만 허용되는 정부의 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아울러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지난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 여정을 예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는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 격리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일반 병상에서 확진자 치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자들은 동네병원, 의원 등에서 대면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일반 의료체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되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질병청의 고시를 통해 4월 25일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지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등급 조정에 따른 소관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조치 등 방역수칙 계속해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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