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충익 강원도 행정학과 교수>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조건부 허가로 결론 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네요.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충익 강원도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동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사실상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위한 사실상의 최종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3> 그런데 강원도가 해당 사업 추진을 처음 시도한 게 1982년입니다. 이후 사실상의 설치 허가를 받은 게 무려 40년 만인 셈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4> 환경단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번 허가는 단순히 설악산에 대한 허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특히나 그간 주저하면서 결과를 주시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케이블카 사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질문 5> 현재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선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이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까요?
<질문 6>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는 남은 11개의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인데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연내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7> 특히나 설악산은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겹겹이 지정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요?
<질문 8> 오색케이블카 설치 명분으로 언급되는 장애인·노약자 산 접근성 향상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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