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강원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생활용 숙박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땅 꺼짐 현상에 이어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봤고, 서울시는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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