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 적정 인력을 산출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첫 관문을 통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그동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엔 동의했지만 구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협 측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지닌 독립적 의결기구가 되야 하며 심의위원도 의료계에서 과반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15명 이내 심의 위원 중 의료계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물러섰습니다.

추계위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27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의 산출 근거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는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겠단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소위에서 의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협 입장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도 의협의 의견을 두 차례나 더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추계위가 장관 소속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해 추계위가 실제로 구성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SNS에서 “장관 직속 추계위라면 전공의,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입니다.

정부는 촉박한 학사일정을 고려해 각 대학 총장이 정부와 협의해 올해 4월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등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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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