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 10주 미만일 때 사용되는 '낙태약', 즉 '임신 중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처방과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불법 유통으로만 5년간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합법화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낙태약’을 검색했더니 처방이 가능하냐고 묻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 쓰이는 ‘미프진’을 구한다는 질문도 여럿 보입니다.

이 의약품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아직도 유통과 처방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임신 중지 방법이 '수술'로 한정돼 있고, 성폭력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적으로 임신 중지가 더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를 보장할 공적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상당수의 여성이 임신 중지 약물 불법 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41건, 5년간 3,242건이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됐습니다.

<김은경 /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헌재에서 불합치 판정이 나고 국회에 관련 법 만들라고 했잖아요.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

이에 정부는 미프진 등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목사(지난 4일)> “태아를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가 아닌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간주하고…(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폐기된 바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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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