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입법 대치'가 오늘 다시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에 막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흔들림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 발목을 꺾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의원은은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중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해왔다"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절차적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했던 개혁 입법의 마지막 순서로 '더 센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데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두번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귀틀막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 등 이른바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5일이면 쟁점법안들의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여야의 '입법 대치'가 오늘 다시 재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에 막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흔들림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 발목을 꺾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의원은은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중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해왔다"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절차적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했던 개혁 입법의 마지막 순서로 '더 센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데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두번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귀틀막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 등 이른바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5일이면 쟁점법안들의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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