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27일)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출석 상황,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행적, 객관적 사실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으로 국무위원 계엄 가담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한 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이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이란 평가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강제수사가 시작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울러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혐의 적용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면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당장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국회 상황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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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