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나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오늘 시작했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란 극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역시 우리 사회에서 내란 극복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첫 질의를 맡았는데요.
임 의원은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대법원장 찍어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김 총리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정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또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였는데요.
부산에서 현장 지도부회의를 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에 나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부산에서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을 다졌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부·울·경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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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나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오늘 시작했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란 극복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역시 우리 사회에서 내란 극복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첫 질의를 맡았는데요.
임 의원은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대법원장 찍어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김 총리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정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또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였는데요.
부산에서 현장 지도부회의를 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에 나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부산에서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을 다졌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부·울·경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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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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