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특검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검사건 배당 시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고, 오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이 3건의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정리되는대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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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