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인데요.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 1년 3개월 만에 선고입니다.
법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숙련 파견 근무자들에게 안전 보건, 소방 교육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파견 근로자 사망을 특별하고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들이 1차 전지 폭발의 위험성 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 즉시 출입문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생산량 증대라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 같은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인데요.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 1년 3개월 만에 선고입니다.
법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숙련 파견 근무자들에게 안전 보건, 소방 교육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파견 근로자 사망을 특별하고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들이 1차 전지 폭발의 위험성 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 즉시 출입문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생산량 증대라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 같은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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