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책 나침반' 격인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 이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에 이들 과제의 입법화 작업에 집중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5년간 달성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뒷받침에 필요한 법률안과 하위법령 등 입법조치는 총 9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관련법 처리에 고삐를 조입니다.

<조원철 / 법체처장> "정책의 입법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총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연내에 제출할 계획이고…."

국정과제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권 출범 이듬해인 내년까지 법률안 88% 제출과 하위법령 79%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정권 초기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도 의식한 계획으로도 풀이됩니다.

중요성과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우선 순위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근'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의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전자상거래법, 첨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등의 우선 처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만 개별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 입법 상황,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가 이행 속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거나 정책 여건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송정은 / 법제처 국정입법상황실장> "지연이 예상되는 변수, 즉 장애 요인을 찾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제처 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번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새로 만들어 담당 인력을 늘린 법제처는 입법계획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쟁점과 필요한 입법 지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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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