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례대로 인사말 후 국감장 퇴장 방침

법원행정처장이 답변 관례…'이석' 놓고 충돌 전망

정청래 "대법 국감, 조희대 이석할 상황 못돼"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우겠다"

지귀연 판사,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추미애 법사위원장>

"초대 대법원장 등은 국감 출석해 응답한 적 있어"

"법 앞에 누구나 평등…대법원장도 공직자"

"국민 앞에서 소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보호"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 기대와 눈높이 미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방향 마련토록 협력 부탁"

"국감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성실히 최선 다할 것"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와"

"사법부 둘러싼 상황에 깊은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

"이 자리 나온 것은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

"국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돼"

"사법부 독립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맞지 않아"

"어떤 재판 했다는 이유로 법관 증언대 세워서는 안돼"

"법관들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보는 결과 이를 수 있어"

"재판 관련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은 적 없어"

"재판 독립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내실있는 국감 위해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충실히 답변"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것"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 것"

추미애, 조희대 대상 질의응답 진행 방침에 국힘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대법원장 증인 채택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 존중"

"개별 재판 관여하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어"

"대법원장 질의 답변 요구, 헌정사 유례없는 일"

"법사위원장의 논리면 대통령도 국감 나와야"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 갖는 것 아냐"

"법사위,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으로 들어가고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극복에 필요한 것들 국회가 물어볼 수 있어"

"대법원장에 출석 요구 권한 헌법·국회법에 있어"

"전원합의체 대선 개입 의혹 있어…대법원장 불러야"

"사건이 왜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보는 것"

"대법 대선 개입 의혹 질문에 답할 의무 있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 방해…나경원 들어오면 안돼"

추미애 "대법원장 증인 선서 없이 진행…참고인 되는 것"

최혁진 "尹정부, 사법부 장악 위해 친일 중심 인사 추천"

"대법원, 尹정권에 충실한 행보 뒷받침"

"조희대 임명, 韓대법원을 日대법원으로 만든 것"

"대법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이틀 만에 파기환송"

"일본 손 들어준 친일사법…중심에 조희대 대법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이석시켜 달라"

"삼권분립 파괴되는 폭거 추미애 위원장이 저질러"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시 민주당 측에서 거부"

"왜 원칙이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나"

"사법부, 국정감사 대상 되는지 여부 고민"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할 수 없어"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선 안 돼"

"추미애 위원장, 역사적 과오 저지르고 있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선 한복판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묻는 것"

"당시 이재명 대표 사건은 행위에 대한 것 아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서법 대상 아냐"

"검찰은 기어이 기소…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1심 유죄 판결…2심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

"2심 법원 무죄 판결 근거는 대법원 판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국감장 불러서 발언 기회 안 주면 어떡하나"

추미애 "대법원장, 어떤 의혹받는지 직면해야"

천대엽 "대법원장, 국회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

"국감서 재판 사항 일문일답 없었어"

"대법원장 이석 허가 요청"

주진우 "대법원장 이석, 헌법 지키기 위한 원칙"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나와야"

"이 대통령 재판 다시 하려면 제대로 해야"

주진우 "민주,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도 이건 아냐"

주진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이 지시할 일 아냐"

주진우 "추미애, 대법원장 이석 빨리 허가해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