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5일 차에도 곳곳에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을 놓고 충돌했는데요.
경찰청 국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캄보디아 범죄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인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
다음 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 시점에 4심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정당해산 심판'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진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국민의힘에서 최근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이라고 비판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시정을 요구해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충성'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원래 이렇게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송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한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국정감사 5일 차에도 곳곳에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을 놓고 충돌했는데요.
경찰청 국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캄보디아 범죄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인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는데,
다음 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 시점에 4심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정당해산 심판'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진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국민의힘에서 최근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이라고 비판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시정을 요구해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충성'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원래 이렇게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송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한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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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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