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객원교수>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은 절차와 사법적 처분에 대한 전망,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더 늘었네요?

<질문 2> 이들은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됐는데요.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이자, 한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 송환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질문 3> 송환자 대부분이 이미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자와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 또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구분하나요?

<질문 4>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중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5> 캄보디아 단속 이후 일부 조직원들이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코리안데스크' 대신 양국 TF를 꾸려 공조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 파견 경찰을 3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인원 확대가 실질적 수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력 확충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7>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캄보디아행 고수익 구인 광고가 여전히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모집책들이 다른 나라로 방향을 바꾸며 회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캄보디아에서 숨진 우리 대학생의 시신이 오는 20일 공동 부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사망 원인과 장기 적출 여부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인데요. 사망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만큼, 부검 결과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요?

<질문 9> 이번 송환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처럼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에 사무실이나 계좌를 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앞으로 수사 방향, 또 정부가 가장 서둘러야 할 대응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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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