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 편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 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변호사님, 먼저 송환된 64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두 범죄 피의자인가요?

<질문 1-1>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돼 사법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고수익 취업 사기 · 감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들인가요?

<질문 2> 송환된 숫자가 전날까지 알려진 59명에서 다소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는 한국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단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전원 송환까진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단 전망도 있었는데요.

<질문 3-1> 대규모 송환이 신속하게 이뤄진 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캄보디아에서 꼭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었을텐데요?

<질문 3-2>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추방하는 형태로 돌려보내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질문 4>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전세기에는 송환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194명의 경찰 호송 인력이 탑승했습니다. 통상 범인 송환에는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력 탑승한 건 어떤 이유로 봐야할까요?

<질문 6> 앞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관할 경찰서로 바로 압송되나요?

<질문 6-1>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또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2> 구금 전에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 사실 등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질문 8>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부검을 통해 범죄 경위와 사인을 규명해 낼 수 있을지요?

<질문 9>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 조직 주범을 어제(17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선배 홍모씨와 공모해 피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9-1>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미 대규모로 도주한 사례들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10>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를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내에서 별도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남현호(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