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여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법원은 공개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선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원하는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선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민주당 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42명의 법원장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대법관을 늘릴 경우 사실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위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놓고는 보다 분명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확정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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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