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부모 돈,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태가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에게 30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A씨, 4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8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융통한 외국인 B씨.
서울의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사례들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 불법이 의심되는 2,600여 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상반기 이뤄진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119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38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아 대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어머니가 소유한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양도 받은 자녀 등 저연령자, 특수관계자 변칙 증여 등 추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띄울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를 맡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빠르게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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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부모 돈,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행태가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에게 30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A씨, 4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8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융통한 외국인 B씨.
서울의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사례들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 불법이 의심되는 2,600여 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상반기 이뤄진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119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38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아 대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어머니가 소유한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양도 받은 자녀 등 저연령자, 특수관계자 변칙 증여 등 추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띄울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를 맡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빠르게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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