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한일, 한중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미·중 사이에서의 실리 추구, 균형외교가 빛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복원 등 G1, G2를 상대로 실리, 실용외교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고요.

중국과 관계가 회복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도 활기를 더 띨 것이라며 한한령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세협정 잘했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국 하고 중국 하고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 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국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전념하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전폭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이 '깜깜이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승인’도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라고 주장하면서,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을 놓고서도 "성과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한령과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핵심 의제에서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한미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실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고…"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죠.

[기자]

네, 국회 국정감사가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만 남겨두고 마무리됐고, 이제 이번주 예산정국이 시작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는 부동산 대책 민심 등 수도권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면서 "성장을 위한 예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도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포함한 7대 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우선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고 이달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는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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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