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지윤 변호사>

폭설이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얼어붙은 빙판길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장시간 정체가 이어진 도심 터널에선 버스 승객들이 하차해 터널을 걸어 나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었는데요.

이밖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씨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지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내린 폭설 여파로 오늘 출근길까지 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퇴근 시간 이후 서울 도심 터널 안에 차량들이 수 시간째 갇히면서, 결국 시민들이 직접 걸어서 빠져나오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 터널에서는 이런 고립 사태가 발생했고, 교통 통제나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1-1>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잖습니까, 혹여 터널을 걸어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2> 첫눈 이후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얼어붙은 빙판길에 오늘 아침 그야말로 출근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엔 목동교 인근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했고, 9시쯤엔 청주에서 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질문 3> 특히 오늘 오전 9시 청주에서 발생한 9대 추돌사고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릴 만큼, 치사율이 다른 사고보다 1.7배나 높지 않습니까?

<질문 4> 그런데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차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점도 궁금할 텐데요?

<질문 5> 그런데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경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6>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그러기 위해선 운전자가 최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7>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면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 건가요?

<질문 7-1> 그런데 1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8> 그런데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보면, 제기한 의혹이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이 혼재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8-1>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상해와 대리처방, 비용 미지급 등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증거가 뒷받침돼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까지 휩싸였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지난해 9월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모친이 설립한 회사에서 1년 넘게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소속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법으로 명시가 돼있는거죠?

<질문 10> 현재 박나래 씨는 예정됐던 방송 촬영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고,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입장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 법원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와 폭행 등의 혐의인데요. 오늘 구속심사에서의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경찰은 앞서 해당 공무원을 입건한 후 양양군청을 비롯해 주거지와 근무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신병확보에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그런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공무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경우,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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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