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경제·외교 등 국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로 '민생경제 회복'과 '외교안보 복원', '국민 중심 국정'을 제시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동맹 강화를,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오늘(7일)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가운데,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우려까지 거론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필리버스터 유지 인원을 60명씩 조 편성하는 방안과 '국민고발회' 형식 의원총회까지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논란도 언급했는데요.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부적절한 청탁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요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가 추천하면 빨리 모시겠다"고 밝혔는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고 황교안 전 총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일 만에 기소까지 이어진 셈인데요. 추 의원은 "정치 기소", 국민의힘은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질문 6>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쟁점이 핵심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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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