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입니다. 빠른 속도로 소환통보가 이뤄진 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걸까요?

<질문 2>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현안 청탁과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대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청에 들어가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며 반발했는데요. 전 전 장관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지난 월요일(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실물 시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품 구매 내역을 분석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이른바 ‘특별보고’ 문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9월 10일자 보고에 ‘전날 전 의원이 부산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9년 1월 '특별보고'를 보면,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이란 문구가 날짜와 함께 적혀있습니다. TM은 '참어머니'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를 지칭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 총 1천만 원 어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전 전 장관은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 구매됐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자금인지, 후원 성격의 도서 구매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이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겐 암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총재 역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경찰이 전 전 장관을 상대로 무엇을 확인하려 하고, 물었을까요?

<질문 7> 앞서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8> 이번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인 쿠팡 상황도 볼게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기존 영업정지 조치 사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1> 만약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입점업체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이런 경우 입점업체들이 쿠팡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두 전 대표는 “사임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했는데요. 정당한 이유없는 불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0>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쿠팡 사태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천만 원 넘게 송금한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피싱 범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19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나의 불의타"라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방대한 증거 신청을 했다가 막판에 갑자기 취소를 하면서 선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질문 12-1>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등은 계엄의 위법성이 전제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고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