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유정화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도 결단할 수 없을것"

"지위에 대한 특수성 제외하고 판단"

"상급심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 받아야"

"정치에 따라 판단…강력한 유감 표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판단"

"당연히 항소할 것…다른 판단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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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