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정보 교환의 증거를 없애며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LTV에 따라 차주의 담보대출 가능 액수와 대출금리 등이 달라지는 만큼 은행들은 이를 주요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수 년간 LTV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등 정보를 그대로 교환해 서로가 특정 지역에 적용할 LTV 전략 등을 정확히 파악해온 겁니다.

이들 은행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다른 은행 평균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LTV를 보정했고, 그 결과 4개 은행은 비담합은행과 비교해 평균 7.5%p 낮은 LTV를 유지했습니다.

LTV가 낮으면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주들은 필요 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추가 조달 위험을 지게 됩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네 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 은행은 LTV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옮긴 후 실물 문서는 파기하는 등 교환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고, 인수인계까지 진행하며 장기간 정보교환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정보교환과 LTV 보정으로 4개 은행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6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4대 은행은 담합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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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