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된 2024년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둘러싼 전담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TF에는 수사·정보 분석 인력 등 총 45명이 투입돼,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서는 건데요. 그 배경과 향후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 태화강 동시다발 발화사건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진행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첫 공판기일인 만큼, 오늘은 혐의에 대한 양측의 설명과 진술이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주목할 점은 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점인데요.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던 재판부가 박 전 장관 재판을 맡게 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경찰이 오늘부터 이른바 가덕도 피습 테러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총 45명 규모에 2개 수사대로 TF를 꾸려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번 TF 구성이 기존 수사와는 다른,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앞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흉기를 휘두른 김 모 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러서 일까요? 사무실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되지만 부산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고요?

<질문 4> 현재 TF는 본격 수사를 맡을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구인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점은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수사관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 혐의 수사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교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질문 5> 가을과 겨울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울산의 명소죠.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가 최근 화재로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억새밭 곳곳에서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불이 난 점에 대해 의아해하며 방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역시나 방화 사건이었다고요?

<질문 6> 이번 화재로 불에 탄 억새밭이 무려 축구장 5개 넓이나 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억새밭 아래에는 고압 가스관과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7> 방화범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7-1> 라이터를 들고 다니며 일부러 불을 낸건데, 그렇다면 방화죄와 단순 과실 차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처벌수위도 당연히 다르겠죠?

<질문 7-2> 시간이 지나면 새순이 다시 올라올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만, 이곳은 유독 시민들이 많이 찾던 명소였지 않습니까? 이런 명소가 불에 탄 것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 8> 이번엔 흉기에 가스총까지 들고 아찔한 싸움을 벌인, 60대 남성들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였고 술이 마시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위험천만한 싸움으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까?

<질문 9> 한쪽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상대방을 협박했고, 또 한 쪽은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쐈는데요. 이 두 사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또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자체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건지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0> 지인관계인 이 두 사람은 결국 나란히 구속될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11> 최근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대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강도살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강도살인을 한후 대담하게 정장까지 갈아입고 도주한 김성호는 현재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요. 계획범죄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전날에도 서울과 인천을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질문 11-1> 강도 살인에 강도예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일면식도 없는 업주를 살해한 점,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다른 금은방까지 물색한 점,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처벌 수위가 더 가중될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12> 한편 피해자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는데, 생전에 참 정 많은 형수였다는 거죠?

<질문 13> 현재 유족들은 김성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방에 들어온 뒤 1~2분 만에 사람을 살해했다며, 5분도 안 돼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는 점도 공개했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촉구,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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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