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계정 기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밝힌 가운데,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게 계정 기준 3천만 건이라서 하나의 계정에 이름과 이메일이 여러 개인 것들까지 포함시키면 유출된 정부 건수가 3천만 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질문 1-1> 쿠팡은 앞서 중국 국적 피의자가 3천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하긴 했지만, 이 중 약 3천 개의 계정 정보만 컴퓨터에 저장했고, 이 역시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찰과 쿠팡의 발표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 사건은 이제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경찰은 중국 국적의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측에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의 피의자 송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중국 국적 피의자뿐 아니라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역시 경찰이 3번이나 소환을 했지만, 요구에 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한데, 로저스 대표가 외국인이어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상설 특검이 어제는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소환했는데요. 엄성환 전 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번에는 공천헌금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도 강선우 의원 측에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김 시의원이 결국 어제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질문 4-1>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녹취에 민주당 의원 2명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금품 전달 정황이 없어 아직 경찰 수사가 확대되진 않았는데, 주말 사이 김 시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양 전 시의원의 자택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과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 앞으로 수사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죠?

<질문 5-1> 박성재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박 전 장관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질문 5-2>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텔레그램과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 정황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인정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오늘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립니다.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인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내일은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우선 방송사와 김건희 특검 모두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심하는 건가요?

<질문 7-1>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총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구형량만큼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초유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도 고려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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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