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 밖에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기다리다가는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른다며,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하든지 비상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 응징당하는구나 하는 게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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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