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정비 지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에서 올해 예정된 이주 사업의 9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 찬 서울의 한 주거 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주 절차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제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3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유정례 / 이주 예정 주민> "이자 부담도 엄청 큰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이자 내고 쓴다는 돈마저 축소해버렸잖아요.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그쪽이 힘들죠."
이런 상황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구역 43곳 가운데 90%가 비슷한 처지입니다.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이 부담입니다.
사업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정이 더 열악해, 추가 이주비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10곳 중 6곳 꼴에 달했습니다.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온 서울시는 정부의 규제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정비 사업장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염원하는 빠른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장소를 새로 물색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오은재]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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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서울시가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정비 지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에서 올해 예정된 이주 사업의 9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 찬 서울의 한 주거 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주 절차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제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3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유정례 / 이주 예정 주민> "이자 부담도 엄청 큰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이자 내고 쓴다는 돈마저 축소해버렸잖아요.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그쪽이 힘들죠."
이런 상황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구역 43곳 가운데 90%가 비슷한 처지입니다.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이 부담입니다.
사업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정이 더 열악해, 추가 이주비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10곳 중 6곳 꼴에 달했습니다.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온 서울시는 정부의 규제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정비 사업장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염원하는 빠른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장소를 새로 물색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오은재]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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