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SNS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해 고강도 SNS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으로 지목하고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도 추진하고 있죠?

<질문 1-2>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선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실효적 부동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질문 2>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우리 외교부는 관세 문제를 부각했지만 미 국무부는 관세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질문 3>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특위 설치에 합의한 만큼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외교와 경제, 안보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 심판론'을 띄운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선 내란을 외면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5>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합당 문제를 두고 2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추진을 늦추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에서 합당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관철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권리당원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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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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