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인 김 씨, 지금까지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한 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몸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 겁니까?

<질문 2>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여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김 씨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재우려고 약물을 먹였을 뿐, 사망까지는 예상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동기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실제 재판이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무려 21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질문 5>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하는 가상화폐 보관 장치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질문 6>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까지 잇따라 비트코인 분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싱 접속 가능성부터 내부 연루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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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