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에 규제로 작용해온 낡은 행정법령들을 손보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정비 작업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지가 관건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령에 막혀 지난해까지 건강검진 기관이 이런 시설들에 찾아가 출장 검진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양시설 등에 출장 검진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손봤습니다.

올해부터는 8,400여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26만 5,000여명이 건강검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할 때 전자 결제 방식도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소액 수수료를 현금 외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이처럼 정부가 행정법령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법령들을 손봐서, 경제 부양과 신산업 동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내는 것 역시 주요 목표입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덜어내고자 하는 것이 생애주기 관리라고 하는데….규제들을 덜어냄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콘크리트'로 공간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이동벽체'나 '칸막이'로 공간을 나눈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 장벽을 낮췄습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행정법령 3,463건을 정비할 계획.

<배개나리 / 법제처 행정입법 개선 추진단 팀장> "정비 과제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정비 기준도 보완하고,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법령을 대청소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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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