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 이후 온갖 무역법을 동원해 별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기존 대미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새 관세 조치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지 4년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니까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네요?

<질문 1-1>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무역합의 유지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최장 150일, 그러니까 다섯 달 동안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5개월 이후에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또 다른 무역법으로 ‘플랜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계획이 어느 정도 통할까요?

<질문 2-1>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1기 때도 법적 근거로 쓰인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관세법이 적용이 되면 그동안 고율 관세를 떠안아 온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기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미국이 추가 관세를 요구해 온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질문 3>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상호관세 협상을 할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미국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질문 3-1> 정보 유출 사건 축소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어제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기업 쿠팡의 대대적인 로비가 본격화된 건데요.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무역법 301조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이유로도 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쿠팡 문제가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된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러‧우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며 사상자 수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죠?

<질문 4-1>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큰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쯤, 또 종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종전 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5>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드론이 현대전에 새로운 핵심 무기로 떠올랐는데요. 북한이 드론전을 경험하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기도 했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6>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년 만에 열린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예견된 수순이었는데, 지난 8차 당대회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9차 당대회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1> 북한은 이번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요. 핵심 원로이자 빨치산 2세대를 상징하는 최룡해가 물러나고 중앙위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노동당의 세대교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요. 부부장인 직급에서 부장으로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7-1>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등장도 주목됐었는데요. 이번 노동당 대회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에 따르면 주애의 실제 이름이 ‘김주해’일 수도 있다는 첩보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인적 쇄신이 젊은 세대로 교체된 것이 딸 주애를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앞으로 딸 주애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