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일(25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한 건데요.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아직 회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 왜곡죄 등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주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2라운드로 향하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기 위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란특검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인데요.

내란특검은 어제 2시간 반 가량 회의를 한 결과, 항소 방침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계엄 사전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재판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도 오늘(24일)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결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맞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김 씨 측이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가운데, 건진 재판부가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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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