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어젯밤 8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예매 전쟁이 펼쳐진 가운데, 온라인 곳곳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예매 관련 글들이 포착돼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BTS 열풍을 파고든 사기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층 건물의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황당한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젯밤, BTS 광화문 공연 예매에 성공했다는 인증 영상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예매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 대리 티켓팅을 유혹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질문 2> 특히 온라인상의 대리 티켓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단순히 수수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 구매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 ‘개인정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질문 3> 경찰은 대리 구매 뿐만 아니라 고가에 티켓을 되파는 것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정된 BTS 공연에 대한 티켓 중고거래도 여러 플랫폼에서 4~5배 높은 가격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이번엔 정말 아찔한 사건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 아파트 주민이 길을 걷다가 위에서 떨어트린 물건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빌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떨어트린 주민이 붙잡혔다고요?

<질문 5> 던져진 에어컨 실외기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40cm에 높이가 무려 30cm 정도나 됐다고 하는데... 정말 아찔한 건, 실외기를 던진 그 곳이 평소 어린이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거잖아요?

<질문 6> 그런데 황당한 건, 왜 그랬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화가 나서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행인들을 겨냥해 던졌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트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죄 아닌가요?

<질문 7> 특히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 사건, 그 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재미로 계란을 던진 중학생에게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벼워도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건 그만큼 위험하단 의미겠죠?

<질문 8>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정신 병력이 형을 감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9> 국내 순금 1돈 가격이 올해 1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래선지 금과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객들이 맡긴 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업주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3천여 돈이었다고요? 3천여 돈이면 어느 정도의 가격인 건가요?

<질문 10> 문제는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가로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최소 3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11> 이렇게 고객이 맡긴 금은 물론이고, 가공해달라고 맡긴 현금까지 갖고 달아났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이 업주가 붙잡히게 된 과정을 보면,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스스로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였거든요? 자진 출석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거죠?

<질문 13>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텔 연쇄 살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가평계곡 살인 용의자였던 이은해의 경우엔 신상이 공개됐는데, 왜 이번엔 공개되지 않은 건가요?

<질문 14> 경찰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온라인에선 이미 신상털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적보복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한편으론 팔로워가 40배나 폭증하는 이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질문 15> 그런데 이 피의자가 지난해 프로야구 퓨처스리그에서 외모로 주목받았던 3년 차 선수를 팔로우한 사실까지 알려져, 이 선수까지 노렸던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 대상들을 찾았을 가능성 등도 조사가 필요해보이는데요?

<질문16> 오늘 오전 서울 은마아파트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10대 딸이 사망했고 부상한 어머니는 딸을 미처 구하지 못해 발을 동둥 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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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