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후, 대체수단으로 꺼내든 '글로벌 관세'가 오늘(24일) 발효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가 아닌 10%가 적용됐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으로 24일 자정, 우리시간으론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10%가 적용됐습니다.

포고령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법은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122조는 국가별 차등이 불가능한 '보편적' 관세 조항으로,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상황.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승인을 또다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베른트 랑에 /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 (현지 시간 23일)> "미국이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에서 체결한 턴베리 합의를 어떻게 보장할지, 추가 조치가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도 미국이 무역 합의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관세 체계 변경으로 협정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며, 두 국가 간 협정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용수지]

[글로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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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