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기준 연령을 내려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으로 경찰특공대가 들어가고 주변에는 소방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파글을 올린 범인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창원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산불을 낸 중학생들 역시 형사책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범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해에만 2만여 명, 5년 새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촉법소년 폐지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중범죄의 경우 처벌이 필요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최소한 중범죄에 한해 형사면책 연령을 낮춰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발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미흡하고, 범죄 성향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효과도 미지수인데다, 이른 나이에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낙인과 차별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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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