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초만 해도 치솟던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꺾이기 시작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며 연일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보유 주택까지 매물로 내놓자,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건데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은 어떤 내용일지, 홍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25건이 넘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참모들의 입을 빌리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 근절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기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6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책 반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방침을 시사한 지 한 달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종료,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도 실제 이행까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감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다음 수순은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며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세율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계치까지 높여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달 23일)>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는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값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있지만, 최근 장기간에 걸쳐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지지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드라이브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형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