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군이 최근 이란 공습 과정에서 AI 기반 군사 플랫폼을 활용해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전쟁의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위험 변수로 부상하면서, 인류가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한 법적·윤리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천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최적의 타격 시기를 제안하고, 이어 자율 무인 드론이 공격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I의 군사 활용이 현실화되면서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위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전쟁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몇 분 단위로 줄어들 수 있어섭니다.
아울러, 드론과 AI 기술의 결합으로 촉발된 각종 테러 위협과 AI가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가능성 역시 우려되는 상황.
AI가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군사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국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간 중심 AI'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는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인간의 통제와 국제 규범, 윤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방 인공지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AI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방 분야의 안전 관리와 인간의 최종 통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병호 /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공멸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사실 그게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강대국들하고 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죠.”
다만, 주변국들과의 공조 없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규범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국가 간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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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미군이 최근 이란 공습 과정에서 AI 기반 군사 플랫폼을 활용해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전쟁의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위험 변수로 부상하면서, 인류가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한 법적·윤리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천여 개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최적의 타격 시기를 제안하고, 이어 자율 무인 드론이 공격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I의 군사 활용이 현실화되면서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위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전쟁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몇 분 단위로 줄어들 수 있어섭니다.
아울러, 드론과 AI 기술의 결합으로 촉발된 각종 테러 위협과 AI가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가능성 역시 우려되는 상황.
AI가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군사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국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간 중심 AI'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AI는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인간의 통제와 국제 규범, 윤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방 인공지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AI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방 분야의 안전 관리와 인간의 최종 통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병호 /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공멸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사실 그게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강대국들하고 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죠.”
다만, 주변국들과의 공조 없이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규범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국가 간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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