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히 당초 안에 없었던 부마항쟁 포함에 대한 법리 검토도 포함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결과 확인됐는데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뜻을 모으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세종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띄운 개헌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자고 주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7일)>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하자….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일, 정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개헌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국회의장실은 정부에 개헌안 초안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하루 만에 초안 검토를 마쳐 국회의장 측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장실 초안에는 '5·18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마항쟁'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조문 포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까지 포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함께 헌법에 담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개헌 제안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싣고 정부 검토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선 이후 개헌 입장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동참시킬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