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검찰청을 대신할 새 형사사법 기구 마련에 대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아있어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기구 마련을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제외한 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고 광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외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어졌고,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고, ▲부패 ▲마약 ▲내란 등 6대 범죄를 맡게 됩니다.

여기에 법왜곡죄 관련 수사, 또 공소청·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6개월 만에 주요 내용이 확정된 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일단락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강경파는 현행 보완수사가 직접수사와 다름없다며 그 권한을 박탈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여당 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권한을 다 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명문화 돼 검찰개혁의 핵심은 관철됐지만, 세부 사안을 둘러싼 뇌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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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