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목 전 이란대사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45일간의 휴전을 거쳐 종전 협상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분수령을 맞은 중동 상황, 김영목 전 이란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 마감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45일간 휴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45일 휴전 후 전쟁 종식 협상이라는 2단계 접근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실제 합의 도출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질문 1-1> 이란은 과거 휴전 이후에도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휴전 불신’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돌연 하루 연기하면서 양국의 무력 충돌 사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예요?
<질문 2-1> 그러면서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줬다”는 명분 쌓기일까요?
<질문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주목할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발언이 더욱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욕설을 섞어가면서 해협을 열라고 압박했고,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런 거친 발언,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파괴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여러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실제 어떤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질문 5> 문제는 이란의 민간 시설 공격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백악관 참모들 역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6> 특히 앞서 대국민 연설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지상전 카드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시점에 지상전 카드까지 꺼내 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주목할 건 주말 중에 이뤄진 미군 장교 구출 작전입니다. 사실상의 지상전 예고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구출 작전 자체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이 이란의 기지에 고립된 수송기 2대를 폭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파일럿 수색 과정에서 이란을 저공 비행하던 헬리콥터가 공격받아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8> 하지만 결과적으론, 미국이 빨랐습니다. 이란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미군 장교를 수색전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미군 장교를 인질로 삼는 전략은 실패한 셈인데요. 이란의 총력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으론,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대담해졌다는 건, 달리 말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확전 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10> 특히 쿠웨이트와 UAE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핵심 에너지 시설들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하자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점차 민간 시설 보복전으로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란, 그리고 미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시점에 이란과 대화하는 게 적절한지 국익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점에 회담 조율 사실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1> 실제로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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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45일간의 휴전을 거쳐 종전 협상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분수령을 맞은 중동 상황, 김영목 전 이란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 마감이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45일간 휴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45일 휴전 후 전쟁 종식 협상이라는 2단계 접근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실제 합의 도출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질문 1-1> 이란은 과거 휴전 이후에도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휴전 불신’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돌연 하루 연기하면서 양국의 무력 충돌 사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예요?
<질문 2-1> 그러면서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줬다”는 명분 쌓기일까요?
<질문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주목할 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발언이 더욱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욕설을 섞어가면서 해협을 열라고 압박했고,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런 거친 발언,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파괴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여러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실제 어떤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질문 5> 문제는 이란의 민간 시설 공격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백악관 참모들 역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6> 특히 앞서 대국민 연설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지상전 카드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시점에 지상전 카드까지 꺼내 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주목할 건 주말 중에 이뤄진 미군 장교 구출 작전입니다. 사실상의 지상전 예고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구출 작전 자체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이 이란의 기지에 고립된 수송기 2대를 폭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파일럿 수색 과정에서 이란을 저공 비행하던 헬리콥터가 공격받아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8> 하지만 결과적으론, 미국이 빨랐습니다. 이란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미군 장교를 수색전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미군 장교를 인질로 삼는 전략은 실패한 셈인데요. 이란의 총력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으론,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대담해졌다는 건, 달리 말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확전 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10> 특히 쿠웨이트와 UAE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핵심 에너지 시설들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하자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점차 민간 시설 보복전으로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란, 그리고 미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시점에 이란과 대화하는 게 적절한지 국익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점에 회담 조율 사실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1> 실제로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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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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