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오는 10일 파키스탄 수도에서 열리는 협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국이 2주 안에 종전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파국을 맞이하기 직전, 다행히도 핸들이 꺾였습니다. 시한을 1시간 30분가량 남겨두고,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극적으로 양국 모두 휴전을 택한 건, 결국 확전에 대해 양국 모두 부담을 느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극적 합의까지 약 10시간은 전 세계도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시한이 임박해 왔을 땐, 중재국들의 막판 중재안과 양국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번 휴전 합의 과정에서 중재국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나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은 계속 보도됐습니다만, 의외의 중재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유연한 대응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중국의 중재를 수용했다는 대목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협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휴전 과정에 국제적 관여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곧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데 휴전 합의 발효 시점을 두고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중동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가면서 다시 긴장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발효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양국이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미묘하게 다른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고, 이란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10개 항 제안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며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국 모두 ‘승리’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1> 특히 미국은 중동 주변에 미군의 전략 자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요. 2주의 휴전 동안, 이 전략 자산들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건가요?
<질문 5-2> 2주간의 휴전은, 말 그대로 잠시 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주 동안 양국이 전략 자산 등의 추가 배치로 또다시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종전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와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선 협상 파트너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대면 협상에 누가 앉느냐가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휴전 협상 중,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휴전에 동의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 군사행동 목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마지못해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혹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돌발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8>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약속한 건데요.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8-1>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2,000척에 달하는데요. 이 2,000척의 통행이 2주 사이에 모두 통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9> 문제는 2주 후의 상황입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의 통행권 유지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9-1> 이란은 10개 항의 종전안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새 프로토콜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이 생각하는 새 프로토콜 수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방안을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공동 관리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0> 종전 협상에서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바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입니다. 이란이 자국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그간 계속 문제 삼아온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미국이 과연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를 합의하는 것도 큰 쟁점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걸프국에 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피해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오늘 전해진 북한의 동향도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적대 불변”이라며 대남에 대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 대통령의 무인기 사과 다음 날, 무력시위를 한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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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오는 10일 파키스탄 수도에서 열리는 협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국이 2주 안에 종전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파국을 맞이하기 직전, 다행히도 핸들이 꺾였습니다. 시한을 1시간 30분가량 남겨두고, 양국이 전격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극적으로 양국 모두 휴전을 택한 건, 결국 확전에 대해 양국 모두 부담을 느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극적 합의까지 약 10시간은 전 세계도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시한이 임박해 왔을 땐, 중재국들의 막판 중재안과 양국의 반응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번 휴전 합의 과정에서 중재국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나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은 계속 보도됐습니다만, 의외의 중재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유연한 대응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중국의 중재를 수용했다는 대목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협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휴전 과정에 국제적 관여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곧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데 휴전 합의 발효 시점을 두고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중동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가면서 다시 긴장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발효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5> 양국이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미묘하게 다른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고, 이란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10개 항 제안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며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국 모두 ‘승리’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1> 특히 미국은 중동 주변에 미군의 전략 자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요. 2주의 휴전 동안, 이 전략 자산들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건가요?
<질문 5-2> 2주간의 휴전은, 말 그대로 잠시 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주 동안 양국이 전략 자산 등의 추가 배치로 또다시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종전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와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선 협상 파트너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대면 협상에 누가 앉느냐가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휴전 협상 중,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휴전에 동의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 군사행동 목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마지못해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혹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돌발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8>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약속한 건데요.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까요?
<질문 8-1>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2,000척에 달하는데요. 이 2,000척의 통행이 2주 사이에 모두 통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9> 문제는 2주 후의 상황입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의 통행권 유지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9-1> 이란은 10개 항의 종전안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새 프로토콜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이 생각하는 새 프로토콜 수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방안을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공동 관리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0> 종전 협상에서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바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입니다. 이란이 자국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그간 계속 문제 삼아온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미국이 과연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를 합의하는 것도 큰 쟁점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걸프국에 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피해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오늘 전해진 북한의 동향도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적대 불변”이라며 대남에 대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 대통령의 무인기 사과 다음 날, 무력시위를 한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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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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