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약 37만 t 적은 711만 t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수산성 측은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감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방침에 일부 농가와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는 4,208엔(약 3만 9천 원)으로, 8주 연속 4천 엔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쌀값 급등과 농정'을 다룬 사설에서 "옛 정책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쌀값이 급등한 주된 요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오류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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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