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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 3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미정 앵커.
[앵커]
네, 저는 국회 로텐더 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여파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좀 짚어 보고요. 더불어서 어제 파행으로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 곁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주당 안규백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앵커]
이제 지소미아 얘기부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불신하는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은 모순이다 이런 입장을 내주셨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출을 규제한 나라와 또 안보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일본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라는 것입니다.
[앵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안보상 좀 우려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뭐 유사시에 주일 미군 배치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도 사실 지소미아는 3년 전에 체결됐거든요. 3년 전을 체결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 그 못지않게 한일동맹이 굉장히 그 혈맹 관계에 또 가치동맹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도 큰 하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한미 간의 또 미일 간의 삼각 동맹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 지금 지소미아 문제로서 야기되는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서 저는 풀면 그것이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다시 원점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청와대에서는 군사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를 통해서 좀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협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티사는 한일간에 지소미아를 맺기 전에 한미일이 정보보호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3국이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동시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만 이게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한미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일본을 거치지 않고 미국을 거쳐서 직접가기 때문에 속도와 양의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저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좀 정치적인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특수인 관계 아닙니까? 독도 문제 또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욱더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서 우리의 수출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부러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동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소미아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약 20일에 걸쳐서 계속해 왔거든요.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하자, 또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언제라도 항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 20일 여간에 미국은 어땠습니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국방위원장을 봤을 때는 미국이 한일 간의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역할과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시간으로 봐도 한 시간 반 만에 조기에 끝났고 그리고 바로 또 기자 회견을 미국에서 열었어요.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우 이례적이죠. 사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그 상자가 바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주고받는 건데 협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회담장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 반증하는 것이 10분 만에 저 긴급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동이 저는 바로 이번 협상을 깨고 무언가를 강한 메시지를 주겠다. 그 자체가 바로 저는 좀 지나친 그 얘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측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여섯 배 수준인 50억 달러이지 않습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의 제1덕목은 안보입니다. 안보는 우리 국군과 한미동맹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왔는데요. 이 600% 증액이라는 것은 1년 만에 600% 증액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면은 우리의 국방 재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인상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난번 8차 9차 때까지는 계속 2% 3% 물가상승률 많아도 4%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양보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우리 국방 예산의 증액만큼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수준이 가장 합리적인 적정 수준의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다만 미국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좀 난항이 예상되긴 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5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 던져 놓고 미 행정부에서는 이 지금 이걸 이 액수를 꿰맞추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SMA라는 특별규정의 틀을 준 거 틀 내에서 해야지 그 준거 틀을 벗어나면은 이런 SOFA 개정을 해야지요.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특별협정이라는 게 그건 직접비용이고 방위분담금에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있습니다. 직접비용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MA라는 방위비특별분담금이 직접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약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행세 물세 교통 항만 철도 그 다음에 지금 미군기지에 사용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무상공여 이 부분이 약 3조 5천입니다. 따지자면 5조 원이 지금 넘는 이 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좀 투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번 차제에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합쳐서 우리가 저도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는 뭐 비준 비토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향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은 그 동맹을 넘어서 가치동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사전에 좀 조율과 폭과 간격과 이걸 좀 좁혀서 이견을 좁히는 이런 진지한 자세가 피로써 70년 동안 맺어 온 동맹의 가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되면 그건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 것이 그건 관례…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법에, 우리나라 법에 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기대를 하세요?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에 국내에 있을 때는 서로 서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론에서 갑론을박하고 싸울 수 있지만은 나라가 위태롭거나 어떤 현안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 가치가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고 해야 우리의 협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의 국익가치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제조에서 좀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협상이 지난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위비 분담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1991년부터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이게 지금 28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물론 굽이굽이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어떠한 지난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잘 풀어 나가기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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