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건태 변호사·김성훈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어제저녁 7시 30분,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검사장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과 앞으로 수사에 미칠 파장까지 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침묵 중인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세 분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대검 참모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대검 참모들이 1년도 안 돼서 전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예전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들을 수사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수사 중 담당 간부를 교체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질문 4> 다른 검사장들은 이번 인사로 주요 보직에서 멀어진 반면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게 됐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검찰국장'이란 보직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1>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인사가 검찰국장 후보 면접까지 치렀다고요? 검찰인사위에서 검토한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검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포함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 쪽에서는 사실상 채용비리'에 가까울 정도로 원칙을 깬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거 같아요?
<질문 5>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빅2'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친문' 인사가 배치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까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6> 이번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간부 인사를 발표하는 게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검사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7> 결국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패싱'이란 말도 나오는 거 같은데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인사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검찰 총장 불신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나 검찰이나 공식입장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9>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검찰의 항명성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윤 총장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퇴 가능성은 적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은 향후 여진을 낳을 것 같은데요?
<질문 10> 법무부가 인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의 대검 지휘부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번 인사가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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