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라임 사태의 두 핵심인물이 붙잡혔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오늘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승리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피해 금액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저항이 심했고 지붕 위로 달아나기도 했죠. 오늘과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도 판가름 날 텐데요.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인데 수사당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 라임펀드를 기획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오늘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자기 변론을 포기하는데요. 반대로 횡령 혐의로 추가 영장이 신청된 김봉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입장이 왜 다를까요?
<질문 3> 펀드 자금 지원 대가로 뭘 받았는지,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펀드 부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앞으로 조사해야할 텐데요. 무엇보다 라임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환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질문 4>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100%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로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 어떻게 재반박에 나설까요?
<질문 6>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유죄가 나왔는지 재판부의 판결 근거가 궁금한데요?
<질문 7> 의심스러운 간접증거가 쌓여서 범행이 입증된 건데요. 유죄 증거로 인증된 건 아내와 아들의 배 속에서 나온 토마토와 양파였다고 합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건데 판결문에 담긴 법의학자들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질문 8>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동반자살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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