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최근 하루 차이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대결을 펼쳤습니다.
방점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간판공약은 '기본주택'.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집을 어디에 지을 건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역세권에 이미 주요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는 만큼 추가로 100만호를 지을 부지가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규모 물량 채우기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공급호수가 많은 만큼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연 20만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4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조정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설명했지만, 결국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도시보증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기금은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의 것이지, 정부가 마음대로 쓸돈은 아닙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작동하는 구조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매입공사가 사서 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입공사가 산 것도 결국은 세금 같은 것,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하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10만명의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고,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인근 지역에 약 4만호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공항 이전 공약은 이미 2000년대부터 언급됐던 이슈인데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보 상황이 얽혀있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미국과도 관계가 돼있어요.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변 지역 소음이나 공해, 또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어막는 식…"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체공항 기능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이냐, 중앙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을 사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강남권 바로 남쪽에 위치한 입지 탓에 인근지역 집값 상승 및 투기조장 우려도 나옵니다.
이낙연 후보는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7만호' 공급으로는 집값 상승을 잡을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파격적인 물량에, 이낙연 후보는 명확한 제시안에 눈길이 쏠리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모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실현가능한 공급 시그널을 얼마나 명확하게 줄 수 있는지가 핵심.
파격적인 아이디어보다 현재의 집값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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