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말 쯤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수사 마무리 전 외부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최종 결론 전에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따져보고,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이 얼마나 적법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공수처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와 별개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아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내용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상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수사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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