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해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군내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 부사관'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여성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은 군대에서 장교와 병사 사이에 있는 계층의 중견 간부로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지시·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장교와는 달리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군인'입니다.
때문에 군 성추행 사건의 피해 부사관들은 인사 평가 권한을 쥔 상급자들이 성추행 등을 저질러도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체 군 간부 중 부사관은 65.2%를 차지하는데 이 중 여성 부사관의 비중은 6.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여성 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소수에 그쳐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다 위계질서가 철저한 군대 특성상 가장 말단, 최대 약자의 지위인 겁니다.
상급자들의 평가가 정년과 진급을 좌우하는 현실 앞에서 여성 부사관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여성 부사관의 74.3%는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도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답했습니다.
즉각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이 침묵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대가 시끄러워질까봐'가 28.1%, '시정요구 해도 소용없어서' 26.8%, '진급이나 평점에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21.6%로 세 가지 이유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신고를 꺼리는 환경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5월 공군 부사관이 사망했을 당시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절규했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 또 다시 해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은 국방부를 향해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바란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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