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정식으로 법제화하면서, 가족계획 정책을 출산 제한에서 장려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때 부과해 오던 벌금 처분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출산제한 자체가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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