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권익위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못지 않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치권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권익위가 오늘 오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권익위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1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선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상당수 의원들이 대선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왔고, 어제도 SNS에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처벌 의지를 확인했거든요. 조치에 따라서는 대선 캠프와 이 대표 간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2>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거셉니다. 당 지도부와 윤석열 전 총장까지 나서 필리버스터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석 구도상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질문 2-1> 조금씩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이낙연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언론중재법이 내년 대선에서 후보 검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질문 3>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법안에 대한 강력 저지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군사정보 시절의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1> 하지만 윤 전 총장, 법안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가족 소송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소송 강행 의사를 밝혔어요?
<질문 4>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재점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제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습니다. 비대위를 둘러싼 갈등설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1>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특보가 이준석 대표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결국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탄핵부터 사퇴까지 계속되는 윤석열 캠프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개 공격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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